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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 총정리(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들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위 죄들에 추가되는 내용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6 - [탐구 공간/법] -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agree2disagree.tistory.com 1.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는 자신 또는 배.. 2022. 8. 8.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주체입니다. 하지만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을 직무로서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는 불법체포/감금죄의 주체가 됩니다. 2) 객체 "사람"이 객체입니다. 이 때 사람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된다는 '최광의설'(불구자, 정신병자, 수면자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는 자도 객체가 된다는 견해),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더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객체가 된다는 '광의설'(통설,.. 2022. 8. 6.
학대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의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죄는 학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진정신분범, 형식범 및 경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4도2922).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입니다. 학대죄는 유기죄와 달리 보호/감독의 근거에 대해 법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감독의 근거는 법률/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통설의 입장). 2) 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단 그 보호/감독을 받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2022. 8. 5.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는 모두 "유기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범죄로, 유기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특수한 요건이 추가되어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유기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에는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의 특수한 구성요건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03 - [탐구 공간/법] -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유기죄는 질병/노유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2. 구성요건 가. agree2disagree.ti..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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