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탐구 공간/생활정보3

경업(전직)금지약정 총정리(의의, 유효성, 위반시 책임) 1. 의의 경업(전직)금지약정은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근거하여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러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당사자간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일방에게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 2022. 8. 29.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시효, 기산일, 중단사유 등)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더이상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에서의 임금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일반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8 - [탐구 공간/법] -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 2022. 7. 29.
원숭이두창 정보 총정리 (의심 증상, 감염 경로, 치료 방법, 치명률, 예방법) 1. 원숭이 두창이란?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천연두와 같은 희귀한 질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나,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발진이 발생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그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나, 대체로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집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크게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과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 두 종류로 알려져있는데, 현재(2022년)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 바이러스입니다(서아프리카 바이러스는 중앙아프리카 바이러스보다 그 증상이 덜한 편입니다). 2. 감염 대상 남녀노소에 관계 없이 누구든 감염될 수 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감염이 15세..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