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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유기죄는 질병/노유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요부조자(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가 주체입니다. 가) 보호의무의 의의 부조를 필요로하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와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의무자가 되는 기준이 민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해지지만,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는 사실상의 보호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호의무 발생원인에 있어서도 민법상 부양의무의 경우 경제적 곤궁이 원인이지만, 유기죄의 .. 2022. 8. 3.
중상해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중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상해죄는 상해죄에 비하여 결과반가치 측면에서 그 불법성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i) 중상해죄의 중한 결과는 상해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고의범이 된다는 견해와, ii)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 이외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상해"가 중상해의 기본범죄 입니다(즉 상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중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중한 결과 중상해에 있어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 2022. 8. 1.
상해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의의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은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마혀므로,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경우는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자기 상해의 경우 그 강요 또는 기망을 한 자에게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행위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 상해의 개념 대법원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대법원 82도2588),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며(대법원 96도2529),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2022. 7. 30.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시효, 기산일, 중단사유 등)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더이상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에서의 임금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일반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8 - [탐구 공간/법] -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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