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3 건물주 기초 과정 3차 블로그 챌린지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있는 것 중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타인의 시간인 것 같다. 따라서 당연한 결과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나의 시간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 시간을 남에게 파는 사람이 되느냐 남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느냐는 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팔며 사는 삶보다는 타인의 시간을 살 수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오롯이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을 나와 내 주변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 그 것이 내가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유다. 2023. 7. 31. 통상손해 총정리(의의, 관련판례)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의 범위를 통상손해(치료비 등)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채무자 혹은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함에 있어, 어떠한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특별손해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의의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금전채무가 이행지체 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 2022. 9. 2.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방법 총정리(수입액/소득액) 1.의의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수입액에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후 생계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당시의 수입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함으로써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수입액(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2022. 8. 31. 경업(전직)금지약정 총정리(의의, 유효성, 위반시 책임) 1. 의의 경업(전직)금지약정은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근거하여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러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당사자간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일방에게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 2022. 8. 29. 이전 1 2 3 4 5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