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 구성요건1 학대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의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죄는 학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진정신분범, 형식범 및 경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4도2922).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입니다. 학대죄는 유기죄와 달리 보호/감독의 근거에 대해 법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감독의 근거는 법률/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통설의 입장). 2) 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단 그 보호/감독을 받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2022.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