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적법하게 혹은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임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주거침임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6 - [탐구 공간/법] -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