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1 모욕죄 총정리(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요즘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모욕죄 고소와 그에 따른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 사안들을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성요건 가. 공연성 모욕죄는 단순히 타인을 모욕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2022.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