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1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주체입니다. 하지만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을 직무로서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는 불법체포/감금죄의 주체가 됩니다. 2) 객체 "사람"이 객체입니다. 이 때 사람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된다는 '최광의설'(불구자, 정신병자, 수면자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는 자도 객체가 된다는 견해),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더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객체가 된다는 '광의설'(통설,..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