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 총정리(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들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위 죄들에 추가되는 내용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6 - [탐구 공간/법] -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agree2disagree.tistory.com 1.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는 자신 또는 배..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