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처벌1 재물손괴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손괴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입니다. 가) 재물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며, 동산/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형법 제141조 제2항),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가 성립하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또한 효용성이나 이용가치가 전혀 없거나 소유자가 주관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물건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2022.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