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소득액1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방법 총정리(수입액/소득액) 1.의의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수입액에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후 생계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당시의 수입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함으로써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수입액(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