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처벌1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유기죄는 질병/노유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요부조자(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가 주체입니다. 가) 보호의무의 의의 부조를 필요로하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와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의무자가 되는 기준이 민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해지지만,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는 사실상의 보호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호의무 발생원인에 있어서도 민법상 부양의무의 경우 경제적 곤궁이 원인이지만, 유기죄의 ..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