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1 위증죄 총정리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경우에만 성립 가능한 진정신분범 범죄에 해당합니다. 1. 주요 쟁점 가.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 202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