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1 영업비밀보호의무 총정리 1. 의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신의칙상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보호의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약정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2. 영업비밀의 의미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의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