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는 모두 "유기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범죄로, 유기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특수한 요건이 추가되어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유기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에는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의 특수한 구성요건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03 - [탐구 공간/법] -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유기죄는 질병/노유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2. 구성요건 가. agree2disagree.ti..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