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처벌1 상해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의의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은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마혀므로,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경우는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자기 상해의 경우 그 강요 또는 기망을 한 자에게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행위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 상해의 개념 대법원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대법원 82도2588),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며(대법원 96도2529),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2022.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