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재해보상1 재해보상제도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생산조직의 기계화/대규모화/위험화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는 빈번히 일어나는데, 만약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난점 때문에 피해근로자 및 그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받는 사용자가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점차 완화/수정되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입니다. 재해보상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