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란 (개념, 구성요건, 관련 판례, 처벌)
형법상 협박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협박의 개념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협의의 협박). 해악고지의 상대방에 대한 해악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합니다. 해악고지의 방법도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묵시적임을 묻지 않으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한 경우 그 제3자는 허무인(가상의 존재)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행위자가 제3자에게 사실..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