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죄1 명예훼손죄 총정리(구성요건, 처벌, 관련 판례 등) 우리 형법 제370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판례, 통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