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요건1 집행유예란 (의의, 요건, 법적성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성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집행유예의 요건 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여기에서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즉 판사가 해당사건에서 선고한 형량을 말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 할 수 있으나, 벌금의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기능을 다하여 장래..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