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처벌1 중상해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중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상해죄는 상해죄에 비하여 결과반가치 측면에서 그 불법성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i) 중상해죄의 중한 결과는 상해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고의범이 된다는 견해와, ii)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 이외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상해"가 중상해의 기본범죄 입니다(즉 상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중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중한 결과 중상해에 있어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