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총정리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1. 강간죄 가.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나.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을 불문하며, 13세 미만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그가 미성년자인가 13년 미만자인가 또는 심신미약자인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의 처"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행위 가) 폭행/협박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저항)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도1914). 우리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 2022.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