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1 업무방해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 판례, 처벌) 1. 의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업무"입니다. 가) 사람의 의의 "사람"은 타인으로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합니다. 나) 업무의 의의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보수의 유무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주된 업무/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판례))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 2022.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