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정당방위1 정당방위란 (의의, 요건, 효과, 관련 판례)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성립요건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을 의미하며 이 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점유, 일반적 인격권 등도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해당합니다. 자기 이외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때의 타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도 사법상 권리귀속의 주체인 국고로서 법익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그 법익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나. 부당한 침해 침해란 법익에 대한 실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며, 자연인만이 침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인 자체는 침해자.. 2022.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