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치사상죄1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특수손괴죄 총정리(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공익건조물파괴죄 가. 의의 공익건조물파괴죄란 공익에 공하여진 건조물을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손괴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객체입니다. (1) 건조물 건조물이란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벽 또는 기둥,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88도2430). 따라서 교량/전주/기념비/분묘/축항/제방 등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된 건조물일 필요는 없으며 사람의 현존 여부도 불문합니다. (2) 공익성 위에서 언급한 건조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 2022.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