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1 선고유예란 (의의, 요건, 관련 판례) 1. 의의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 선고유예의 요건 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3오1)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만 부가형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88도551, 76도7262),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부가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9도2291, 81도614). 즉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기위해서는 ..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