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약취/유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외조부가 맡아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녀를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대법원 2007도8011).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 202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