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1 무고죄란 (구성요건, 처벌, 관련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구성요건 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를 의미하며,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2022.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