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의위력1 특수폭행죄란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우리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대법원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여야하고, 그러한 다수의 인원이 집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