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1 긴급피난 총정리(의의, 성립요건, 효과, 관련판례) 1. 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긴급행위의 일종입니다. (예: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돌진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와의 구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그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피난행위도 위난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성립요건 가. 긴급피난상황 1) 법익의 주체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됩니다. 이 때의 '타인'에는 자연.. 202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