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1 경업(전직)금지약정 총정리(의의, 유효성, 위반시 책임) 1. 의의 경업(전직)금지약정은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근거하여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러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당사자간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일방에게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 2022. 8. 29. 이전 1 다음